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2. 04(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1. 19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20

라. 상정일자 : 2018. 12. 4(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김광용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질의 및 토론

❍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,    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. 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❒ 개정안의 개요

❍ 본 개정안은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

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     사항임.

❒ 존속기한 5년 연장(안 제10조)

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“기금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, 존속기한을 넘어서 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 5년의 범위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”고 규정되어 있음.

❍ 통합관리기금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

활용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

등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으므로 향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

판단되는 바,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인천시 통합관리기금의 활용도는 어떤가?

결산결과 높지 않다고 지적하는데

→ 1,600억정도 외부 차입 안함. 금리부분 외부 차입대비 혜택있음.

시에서 추진하는 몇몇 사업은 기금이 없었으면 진행 안될 수도      있었음.

○ 실적 평가는?

→ 여유자금 없도록 운영해야 하는데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    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 7명 (이병래, 노태손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사항 : 없음

□ 붙임 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2018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이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10조(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--- ------------------- 2023년 12월 31일-----------.